고소관련 2007/02/08

고소관련	2007/02/08
이wrote... : 제가 용산에서 모르고 도난품(PMP)을 구매하여 : 사용하다가 판매하게되었는데 최초 구입한 사람과 : 연락이 되어 도난품 판매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 제가 용산에서 구입한 장소를 증명할 길이 없어 : 제가 도난품을 판매한 것으로 몰리게 되었는데 : 그쪽에서도 제가 도난한것이라는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데 : 고소조치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도난품을 구입하셨다면 장물취득죄등에 해당 될 것이나 이를 알지 못하고 구입하셨기에 형사처벌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난품인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후 판매한 것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