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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께서 제가 20살때 이혼하시고 제 양육권은 아버지에게로 되어 있는 21살 여학생입니다.
: 저희 어머니는 곧 철거 되는 집을 짓고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하여 이혼할때 제 양육비를 대고 책임을 진다고 하고서 양육권도 가지고 가시고 위자료 한푼 주지 않으셨습니다.
: 아, 저희 어머니와는 오랜시간동안 떨어져 사셨습니다.별거가 아닌 아버지 사업으로 인해, 그 사업도 어머니가 돈을 대주고 외할머니 집을 담보로 하여 벌리신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떨어져 사는 기간동안 아버지 께서는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것을 알고도 어머니는 제 양육권도 포기하고 합의이혼을 하셨습니다.
: 이혼전에도 제 교육비와 여러가지 비용은 대주시지도 않으셨고 그럴 생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육비좀 달라고 전화를 하면 주시지는 않고 대뜸 화부터 내시고 그런식으로 넘겨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아둥바둥 저를 키우셨습니다. 제 위로는 언니가 셋 있는데 둘은 시집을 가서 호적상으로는 둘째 언니와 저만 아버지라는 사람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해놓고는 연락한통 없으셨습니다.
: 참고로 저희집이 여수 공단쪽이라 철거가 곧 되는 지역이고 지금은 철거비등이 처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언니를 기여코 자신이 양육하겠다고 한 것도 그 철거비만 어떻게 더 받을 생각으로 하셨던거지요. 그리고 아버지께선 어머니가 대주고 외할머니가 담보잡혀 차려주신 가게는 망해서 외할머니집이 담보로 빼도박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갚아주겠지 갚아주겠지 하는 심정으로 보고 있었는데, 여지껏 13여년을 그렇게 갚지도 사죄도 하지 않고 지내셨습니다. 한 해전인가 외삼촌들이 찾아가 철거비를 받으면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는 각서도 받아 오셨습니다. 하지만 각서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철거가 되고 돈이 나왔지만 혹시 몰라 가압시켜놓았던 그 철거비를 빌미로 가압시킨것때문에 집 해결을 해주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베짱을 피우시고 계셔서 2007년 8월 14일 저와, 어머니, 할머니 외삼촌 이렇게 넷이서 그 가게를 찾아가 해결을 해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나몰라라 하고 71살의 노인인 할머니가 묻는말에도 대꾸는 커녕 콧방귀를 뀌고 눈을 위아래로 내리깔고 그러다 할머니께서 화가나셔서 책상위 서류를 땅으로 밀었더니 화를 내다가 어찌 저찌 해서 할머니가 손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께서는 무엇인가를 밀쳤는데 그것으로 인해 책상유리가 깨졌다며 대뜸 파출소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같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주시하였던것이 아닌터라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곘지만 아무튼 경찰이 와서 여러가지를 묻고 파출소로 갔습니다. 작년에도 가게를 저의 언니들과 형부들이 찾아가 제 등록금이야기를 하다가 몸싸움이 났습니다. 그 바람난 여자와 보란듯이 살림을 차리고 살았는데 제가 그 여자에게 대들었다고 제 뺨을 치고 엄마는 밀쳐내고 때리고 거기다 그 발마난 여자와 제가 멱살을 잡고 싸우는등 참으로 가족이라고 믿기지 않을 그런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라는 작자는 딸이 바람난 여자를 때렸다는 이유로 뺨을 치고 망치를 들고서 가라고 협박하고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고여있던 다라이에물을 제게 퍼 부었습니다. 그런일로 파출소를 간적도 있었습니다.
: 무튼 오늘 그렇게 해서 파출소를 갔고 억울하게도 할머니가 다친것이 진단서를 끊어보았더니 1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장애인 판정을 받으신 분이어서 조금의 충격을 받더라하더라도 몸이 많이 안좋아지시는 분인데 전 장모였던 사람을 그렇게 하고도 죄책감이라고는 눈꼽만치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 일을 경찰서 까지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고인으로 목격장면을 그대로 말했고 다 조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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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묻고싶은건 두가지입니다. 저희 외할머니집을 경매까지 넘어가게 되었는데 어떤 방법이 없나 궁금하고요, 오늘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아버지란 작자의 처벌과 거짓 증언을 하는 바람난 그 여자를 어떻게 처벌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제가 너무 억울해서 글을 어떻게 썻는지도 모르곘습니다. 더 궁금한것 이 있으면 답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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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죽했으면 아버지라는 사람을 이렇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방법이 없는지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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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장문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귀하의 질문내용에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가집에 경매 진행중이고, 보상금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법적으로 하면 되는 것을 왜 상대방의 거주지를 찾아가 물의를 일으켰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귀하의 부와 어머니는 이미 이혼을 하였으며,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고,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는 가압류를 통하여 확보가 되어 있으며, 이혼 한 부가 다른 여자와 생활하는 것에 어떤 불법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단순히 외가집과 부의 금전관계와 이혼등의 인적관계를 엄격히 구별하여 일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부 입장에서 평온하게 거주하고 있는 곳에 이혼한 전처이 일족들이 찾아와 평온한 가정을 파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저희 사무실의 입장읜 구체적인 귀하의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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