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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wrote...
: 저희 약혼자가 현재 미결로 교도소에 있습니다...
: 전에 사업을 했었는데...장비대금이며...여기저기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또한 아버님이 식물인간인 관계로 맏이인 약혼자가 살림이며 아버님 병원비를 도맡아서 살아가느라 지불하기가 힘들었던것 같습니다.
: 그러다 보니 어머니며 막내여동생도 월세보증금을 빼서 도망을 갔고, 둘째인 남동생은 아버님을 모시느라 일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친척들마저도 외면하고, 5년전에도 이런일이 있어서 10개월정도 교도소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 지금 이런경우에는 재범인데....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약혼자가 들어가있는관계로 오늘내일하시는 아버님 생계이며, 집안이 엉망입니다.
: 벌어놓은돈이 없다보니, 그쪽에서도 합의는 않하겠다고 하더라구요
: 이렇게되면 교도소에 얼마나 살다나오나요?
: 형량을 줄이게할수있는방법도 있나요?
: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알려주세요...
: 저희는...너무도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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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약혼녀의 형사처벌 문제이군요.
죄명은 사기죄로 판단 되고, 재범이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동일 전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는지, 전 형의 형의 종류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 달라 질 것이고, 약혼남의 집안 상항을 적극적으로 변호의 자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것은 접견, 수사기록등을 확보하여야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다면 공판진행중에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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