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2007/08/22

소유권	2007/08/22
추wrote... : 안녕하세요 : 대전광역시 *구 **동 124-10번지 40평의 대지를 19평을 1987년도에 1평당25,000원팔았는데요 매수인이 그린벨트지역 이라고 평수가 적어 등기가 안난데요 그러면 도로증설로 보상이 평당 300만원 나온데요 등기를 안해가면 19평에 대한 보상을 안해도되나요 : 참고:등기는 추봉기앞으로 되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귀하는 자신 소유 대지 일부늘 타인에게 매매하였으나 평수 미달로 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후 도로확장으로 귀하의 대지가 도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보상이 나오게 되는 상황인 모양이군요. 위 타인에게 토지를 매매하였다면 그 부분은 등기가 되지 않았다라도 진정한 소유자는 타인이지 귀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보상은 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