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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wrote...
: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의경입니다. 일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 지난 8월 29일 새벽 01시경, 저희는 심야방범 근무를 끝내고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인원점검 후에 일,이경들을 먼저 잠자리에 들게 한 후 상경들이 뒷정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내무반장인 저는 혼자 일을 안하고 누워있는 이모 상경을 불러 왜 혼자 일을 안하느냐, 병가를 5개월이나 다녀왔으면 더 열심히 일해서 다른 고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아무것도 일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예 태도가 글러먹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으면 모기가 많으니 모기약이라도 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말에 이모 상경의 후임 대원이 달려와 본인이 모기약을 뿌릴것을 희망했으나 제가 제지하고 이모상경에게 뿌릴것을 제차 지시내렸습니다.
: 이모 상경이 내무반을 모기약을 뿌린 뒤 5분정도 뒤에 갑자기 복도에서 큰 소음이 두번 들렸고, 제가 확인해 볼것을 지시하자 상경들이 나가서 확인후에 말하기를 신발장 캐비넷이 두 군데가 찌그러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불침번 책상에 앉아 있던 민모 상경에게 이모 상경이 복도에 나간 직후 소리가 났음을 보고 받아 이모 대원을 불러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 제가 이모 상경에게 네가 찼느냐하고 물어보자 이모 상경은 모르겠다고 대답한 후 주변 고참들이 언성을 높이며 찼다 안찼다로 대답하라고 하자 안찼다고 대답 했습니다.
: 이에 제가 복도로 나가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고, 빨래를 하고있던 이모 이경에게 이모 상경이 주먹으로 캐비넷을 치는 것을 봤다고 진술 받았습니다. 다시 내무반으로 들어와 이모 이경이 목격을 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자 그때 잠시 머뭇거린 뒤에 자신이 찼다고 말을 하였기에 이에 분개하여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리고 모기약 좀 뿌리라고 한 것이 캐비넷을 찌그러 뜨릴만큼 열받는 일이었느냐, 캐비넷을 찬 것은 곧 나를 차겠다는 것 아니냐, 아예 나를 한번 때려보지 그러냐 라고 말하며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의경 내무반은 2층 침상 구조로 되어있음) 이모 상경의 앞에 섰습니다. 이때 이모 대원보다 고참인 문모 상경이 들어와 그 이경대원의 이름을 말하였고, 저희는 앞으로 이모 상경이 그 대원을 괴롭힐 것에 대비하여 항상 다른 고참들 옆에 붙어다니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다시 이모 상경에게 왜 거짓말을 하였고, 캐비넷을 찼느냐라고 물어보자 이모 상경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격분한 한모 수경이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모 상경의 왼쪽뺨을 오른손으로 가격하였습니다. 저희는 왜 그러느냐며 뒤늦게 제지했고, 이모 상경은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후 다시 이모 상경은 자신은 분명히 자신이 캐비넷을 차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자신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뺨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 모두들 놀란 분위기였고,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상황을 끝내고자하여 모두를 자리에 눕혔고, 이모 상경에겐 다음날 직원들께 보고를 할것이며 고참의 지시에 대하여 캐비넷을 발로 찬것은 하극상이고, 기물을 파손했으므로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저는 다시 자리에 누웠고, 이모 상경은 고참 상경인 윤모 상경과 함께 대화를 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제 반대 편에 누워있던 이모 대원의 상경 두명이 자신들이 이모 상경이 복도를 나가는 순간부터 캐비넷을 발로 한번 차고, 손으로도 한번 친 사실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봤느냐고 제차 물어보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옥상에서 이야기 하고 있던 이모 상경을 찾아가 그 목격자 이야기를 하며 너는 마지막 말에 본인이 차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제는 목격자가 세명이다, 이래도 네가 한짓이 아니라고 말할거냐라고 물어보았고, 이모 상경은 끝까지 자신이 한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목격자를 불러다가 삼자대면을 시켜달라고 요청하였고, 저는 그 장면을 목격한 대원 세명을 불러다가 서로 말하게 했습니다.
: 그 대원들이 올라오자 이모 상경은 저희가 보는 앞에서 그 대원들을 노려보며 내가 차는 것을 봤느냐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 하였습니다. 이에 대원들의 안전이 걱정된 저는 이모 상경을 내려보냈으며, 목격한 상경들과 이모 이경에게서 본인들이 확실이 그 장면을 보았고, 나중에 증언을 서 주겠다고 확답 받았습니다.
: 다음날 아침이 되어 이모 상경이 자신이 어제 맞은 부분이 아프다며 병원에 가겠다고 말을 하였고, 저는 아침에 가서 출동인원표를 조정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너도 알잖느냐, 오늘은 일단 출동을 다녀온 뒤 내일 병원을 가는 방향으로 해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담당 직원에게 말을 하고자 했으나 출동 시간이 되기까지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의경버스가 출발할 시간이 되자 그제서야 늦게 도착한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가 어려워 도착후에 보고하고자 생각했습니다. 허나 도착후에 근무지 배치를 받고 대원들을 배치하였는데, 그때마침 시위대들이 현장에 도착해 소대의 지휘대원인 저는 의경버스에서 쉬고 있는 소대장에게 보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고, 저는 두시간을 연속으로 근무를 선 후 다시 버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 보니 그때는 해당 소대장은 잠을 자고 있었고, 역시 보고를 할 수 없어 점심을 먹고 남는 시간에 보고하고자 하여 다른 대원들과 어제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 점심을 먹고 나서 소대장을 30분 정도 기다렸고, 타소대의 의경버스에서 식사를 마치고 내린 소대장을 만나 어제의 사정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소대장은 이모 상경을 불러 공터로 가서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고, 이모 상경이 자신을 병원에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모 상경을 국립 경찰병원으로 보내었습니다.
: 홀로 병원에 간 이모 상경은 집으로 전화를 하여 자신이 수차례 구타를 당해 고막이 터졌다고 알렸고, 그날 저녁 이모 상경의 부모가 대전에서 올라와 직원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한모 수경을 형사입건 시킬것이며 타 부대로 전출을 희망한다고 말하였습니다.
: 이모 상경은 평소의 군생활 과정에서 거짓말을 수차례하여 다른 대원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후임 대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고, 이 일이 있기 바로 하루 전날에도 소대에 올라온지 얼마 안되는 이경대원들을 상대로 웃으면 죽이겠다, 자신의 군생활에 방해가 되는 놈은 제거하겠다하는 협박을 하는 대원입니다. 반대로 한모 수경은 타 대원에게 모범이 되는 대원이며 소대를 넘어서 중대 전체에서도 인기가 많은 유쾌한 대원입니다. 군생활 과정에서 단 한번의 구타도 하지 않고 지내온 한모 수경이 불의를 참지못하고 욱하는 마음에 순간 실수를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미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쪽 부모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으나 그 쪽 부모들은 아예 대화 자체를 거절하며 이모 상경의 병가를 요청한 뒤 현재 집이 있는 대전에 내려가 있습니다.
: 이모 상경이 병가를 간것도 국립 병원에서의 진단서가 아닌 대전 병원에서의 진단서이고, 대원의 어머니가 간호사라는 사실이 이에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있었던 병가는 사행성 피시방의 컴퓨터를 옮기는 근무과정에서 팔 근육이 파열됬다는 명목으로 다녀온 것인데 이것 또한 다른 대원들의 목격에 의하면 병가를 가기 하루 전날 까지만해도 팔을 쉽게 움직이며 심지어는 체력단련장에서 아령을 들며 운동하는 모습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현재는 연락이 두절되어 합의를 볼 수 없는 상태이고, 상부에서 사건경위서를 요청하고 있기에 소대장은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올린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가 올라가면 한모 수경은 꼼짝없이 구타 피의자로 형상입건, 기율교육대 입교, 타부대 전출이 확정될 것이고, 저또한 상황을 방조하고 보고를 늦게했다는 명목으로 타부대로의 전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정당한 지시를 하였고, 우발적인 실수에 대해서는 충분한 반성과 사과를 하였습니다. 또한 구타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작은 일이었고, 평소의 한모 수경의 생활이 너무나도 모범적이었다는 점, 또한 이모 상경은 진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고, 국립 경찰병원 이비인후과에서는 아무런 증상도 발견하지 못한 증상을 갖고, 대전의 한 병원은 고막이 파열됬다는 진단서를 발부해 이곳 행정반으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 한모 수경에게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저 또한 피해를 입게 되면 이 일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징계철회를 법원에 요청해야하는지, 이때에 저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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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의경 내무반장으로서 일과 후 내무반 생활에 후배와 갈등이 있었으며, 그 갈등으로 인하여 다른 선임이 그 후배의 뺨을 때려 그 후배가 진단서를 첨부하여 그 선임과 함께 징계를 받을 상황에서 억울한 사정과 징계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 그 후임을 처벌하는 방법 등으로 고민하시는 군요.
귀하는 내무반장으로서 내부반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갈등부분까지 소대장 등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후임의 하극상적인 언행으로 인하여 내무반에서 극도의 갈등관계가 형성되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은 구타가 발생하기 전에 즉시 보고를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내무반 내에서는 어떠한든 구타는 발생하여서는 아니되며, 구타가 정당화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와 선임을 징계처리하는 것은 후임병의 하극상적인 행위와 상관없이 구타, 보고의무위반을 처벌하고자하는 상부의 의지일 것입니다.
위 징계에 대하여 귀하가 불복하는 방법은 사법적인 부분이 아닌 의경 내부규율에 의할 것이므로 직속상관 등에게 문의하여 그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가지 하극상적인 후임을 허위진단서 발급, 근무태만, 지시위반, 그 후임병들에 대한 가혹행위 등은 그 자료를 수입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보고하는 방법으로 징계를 받게할 수 있을 것이나,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등은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부대내에서 이런 문제가 붉어 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어느 것이 상관에게 충성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귀하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군 내부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상관에 대하여 불충의 일을 야기하는 것 또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효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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