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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2007/09/01

인증원 2007. 12. 27. 14:04

증거능력 2007/09/01

김wrote...
: 집단폭행사건질문드렸던..
: 20살청년입니다.
: 집단폭행한 6명에아이들이
: 경찰서에서까지 때렷다고자백했다가..
: 갑자기 어떤아저씨들이와서 상담을했는지..
: 뭐했는지.. 갑자기태도돌변해서맞아따고했는데
: 법정에스면 그예기는 효력이없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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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는 것도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에 잘 나타날 것이므로 법원에서 그 부분에도 충분히 판단할 것입니다.

상방 폭행 부분은 귀하 쪽에서도 부인할 수 없다면 같이 처벌받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에거 여러명이 진술하였을 것이므로 그 진술을 종합젹으로 판단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할 것이고, 그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마음대로 그 사실관계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