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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평범한 대학생 입니다.
: 요즘 인터넷 유료 싸이트에서 영화나 음악등
: 다운 받는 싸이트가 많지않습니까...
: 저는 *디스크 라는 싸이트를 이용했습니다.
: 다운만 받다가....
: 사람들이 왜 업로드하는 이유를 알고싶어서 저도 업로드를 해보았습니다.
: 업로드시 다운로드 5M 당 1원씩 적립되는 제도를 보고
: 영화 및 동영상 자료를 올리게 되었는데요...
: 영화는 영파라치한테 신고당해서
: 사전합의로 10만원 물었구..
: 동영상(19금)은...사이버 수사대에서 연락이왔습니다.
: 불법음란물유포라는 죄로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하는데요..
: 이게 이렇게 잘못된 범죄란걸 잘 몰랐습니다.
: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저에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 이경우 정상참작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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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했구요...
: 때돈을 벌겟다라는 목적도 없었습니다...
: 그냥 하나의 취미생활로 생각했을뿐입니다...
: 범죄라는 사실도 잘몰랐기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 어쩌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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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인터넷에 *디스크라는 유료 사이트를 통하여 영화를 다운받아 이를 업로드 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위반하여 10만원에 합의하였으며, 동영상(야동)을 업로드 하여 사이버수사대에 불법음란물유포죄로 수사가 진행중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공무원시험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므로 전과가 생기면 시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시는 군요.
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법의 64조 제2호를 위반한 사안이므로 벌금형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벌금형은 전과(검찰의 범죄기록조회표)에 남는 것이며, 이는 벌금을 납입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실효가 되는 것입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그러므로 귀하는 진정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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