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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wrote...
: 안녕하세영
: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희 부모님이 약7년전쯤에 합의이혼을 하셨습니다.
: 그리하여 아버지가 지방으로 나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구,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양육하시며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합의이혼을 하게된 이유는 아버지의 사업실폐로 인한 채무관계, 도박빛,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 그러다가 어머니 직업상(병원간병인)을 하고계시는데 저와 제동생만이 집에서 살고있게되었습니다.
: 그러다 제가 군입대를 하게되니 제동생 혼자만 살고있었습니다.
: 그러다 아버지가 지방에서 혼자 사시다가 동생이 혼자산다고 같이 살면 안되냐고 하기에 어머니도 동생 걱정에 어쩔수없이 같이 생활하는것을 허락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 그런데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가 팔렸는데 그 경매금액에 대해서 아버지가 맨 처음 집을 살때 금액을같이 부담을 했으니 경매 낙찰금액에대해서 재산권 분활을 할수있다며 금액을 요구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간의 정이 있어서 얼마를 조금 나누어 드릴 생각이었는데 그 금액이 너무 적다며 이같이 법적으로 할수있다며 더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같이 살면서 양육비또한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어머니에게 일하게 오토바이, 차를 사달라고 하여 어쩔수 없이 사주었는데도(그당시 일을 하겠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일을 하고있습니다 퀵서비스) 이와 같은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 이런일이 가능한지요...
: 정말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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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7년전 모와 이혼한 부가 이제와 모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매각대금 잔여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요구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시는 군요.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모는 부와 경제적 이유로 이혼한 것으로 보이고, 사정에 의하여 모 소유의 부동산에 부가 동생과 함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등 갈등관계가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부분 재산분할할 의사도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난처하군요......
법적으로는 위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부의 모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이상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가족관의 화목을 위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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