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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wrote...
: 제가 2000년조쯤에 교동사고가갓씁니다... 렌트카에무면허운전을햇고..친구한명이 운명했씁니다..
: 형사건은.. 집행유해로 나왔는데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1억5천정도라는돈을 요구하고있씁니다 ..
: 저는지금 지체장애2급을 받은상태이고 학벌도안되서..어디 취직읍못하고잇는상태입니다 .....지금제가 돈을 갑을능력이안되서 파산신청을 할려고하는데..파산신청을 할경우 보험회사에 돈을 지불해야되는지 아님 어는정도만 지불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제가 지금 경재적 능력이 전혀안되는상태입니다 ...또한파산신청을했을때 제가 사회에서어떤한역활을할수있는지 도알고싶습니다..직장과 결혼에대해서도요..
: 자세한답변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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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무면허 렌트카 운전 중 사고로 동승자인 친구가 사망하고, 귀하 또한 장해자가 된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사망한 친구의 손해를 보상하고 그 보상한 돈을 귀하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산 면책을 고려하고 계신 모양이군요.
파산, 면책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향후에도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 건전한 사회인으로 갱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직업이 없고, 채무가 초과상태에 있으며, 변제능력이 없다면 파산 면책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파산 결정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 명부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모든 금융거래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금융거래에 대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이므로 이를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채권자, 채무액, 채무발생경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의하여 귀하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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