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로 인한 법적문제 2007/09/07

자격증 대여로 인한 법적문제	2007/09/07
아wrote... : 건설 자격증 토목 산업기사를 대여해서 걸리면 처벌이 형사처벌,행정처분을 받잖아요. : 1.형사처벌 공소시효 몇년입니까? : 2.행정처분은 과태료과 나오는걸로 아는데 돈을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요? : 2가지 답변 부탁요...... ================================================== 귀하는 자격증대여문제로 발생할 수 이는 법률문제를 물어시는 군요.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공소시효 등은 해당 법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징역형, 벌금형 등이 규정되어 있나요. 병과규정 등 귀하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해당 법률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입장에 있을 것입니다. 과태료 내지 않으면 귀하의 재산에 압류가 집행되겠지요.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