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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wrote...
: 제 남편이 몇년전부터 어음을 가지고
: 고스톱 놀음을 합니다..
: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 남편의 놀음때문에 빚이 많아서 집도 팔아야 하고,
: 등등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또 어음을 가지고 놀음을 하더라구요,
: 그런데 놀음을 하는 증거가 잡히지 않아 이혼을 하자는
: 말을 못하고 있어요, 이혼을 하자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 하지만 아이들 양육권 문제도 그렇고,,
: 저는 정말 아이들을 맡아 키우고 싶어요,
: 양육권이 저에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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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놀음으로 가산을 탕진하는 남편과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우선 남편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잡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전에 한 도박과 재산을 소비한 원인 등을 유리한 증거로 삼을 자료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부분 구체적인 사정은 전화(무료, 성사무장)로 문의바랍니다.
그렇더라도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자료들을 증거로하여 재판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의 이혼시 자녀의 친권자지정 및 양육권은 협의하여야 협의이혼이 가능하고 이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양육권은 자의 복지를 기준으로 누구에게 양육하게 하는 것이 보아 유익한가가 기준이 될 것이므로 귀하가 직업이 있어 경제적 능력을 갖추거나, 향후 갖출 여건이 되어 있으며, 남편의 도박증 등으로 자의 양육은 귀하가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것에 앞서 남편의 도박증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이 어렵거나, 전재산을 탕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귀하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남편과 적극적으로 협의이혼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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