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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출석이 미치는 영향 2007/09/14

인증원 2008. 1. 11. 12:08

참고인 출석이 미치는 영향 2007/09/14

공wrote...
: 전 공대생이고 졸업학년 입니다.
: 졸업작품을 만들어야 졸업이 되는데
: 시간이 없어 대행업체를 알아봐서 살려고 하였습니다.
: 메일로 문의를 하다가 사기로 했는데
: 그냥 포기하고 안사기로 했습니다.
: 과에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메일 내용은 거기에 대해
: 업자와 논의한 내용이었습니다.
: 그것을 담당 형사가 보고 저희에게 연락을 하는거
: 라고 합니다.
:
: 허나 어제 집에 참고인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저흰 진행하다가 중단을 했는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전 공기업을 준비중인데 참고인 출석한 것이 나중에
: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도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공대졸업생으로 졸업작품을 대행해 주는 사람과 멜로 흥정을 하는 내용이 경찰에 인지되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모양이군요.

수사기관이 귀하를 참고인으로 부른 것은 그 대행업체에 사기당한 사람(즉 대행업체가 선금을 입금하라 하고 돈을 받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기)의 신고에 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귀하와의 멜교신 내용을 인지하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 논문 등을 표절하지 않았다면 범죄혐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수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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