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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wrote...
: 2006년 5월~8월 까지 ****프라자 협력업체로부터 에어컨설치 업무를 도급
: 받아 설치를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 도급형태 ****프라자 -> 1차도급(설치전문점) -> 2차(개인업자 사업등록을 낸 직원형태)입니다.
: 2차도급 개인업자는 ****프라자와 설치기사 등록을 해야 하는대 저는 등록하지 못하여 등록한 설치기사를 통하여 일을 했습니다.
: 각자 용역 받은 부분은 각자 가져가기로 약속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 설치후 설치보고서를 제출하면 15일 간격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 제가 일한 부분은
: 등록된 기사 이름으로 보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 회사에서는 도급비 정산을 다 했다고 합니다.
: A라는 기사에게 도급 비를 받아야 하는 대
: 제가 일한 도급 비를 받지 못하여 문의 합니다
: 3/2받고 3/1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1년이 지나도록 미루고 있습니다.
: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 조언 부탁 합니다
: 그리고 이사람은 신용불량자 인 것 같습니다
: 금융건 거래는 부인앞으로 입출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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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타인 명의(사업자 등록된 기사)로 등록하고 에어컨 설치업무를 도급받아 업무를 완수하고 그에 따른 용역대금을 그 기사 명의로 지급받았으나 그 기사가 귀하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민하시는 군요.
그렇다면 귀하는 그 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횡령죄로 고소(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민사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효과가 없어 보이므로 횡령죄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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