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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wrote...
: 내용인즉 제가 의경으로 근무하던중,
: 아침잠이 많고 내무반 분위기가 어수선한관계로
: 잠을 많이 설치는데, 아침에 늦잠자는 바람에
: 근무태만을 일으켯습니다.
: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있던중
: 사무실 계장이라는 사람한테
: 20여차례 따귀를 맞았습니다,
: 이에대한 처벌이 어떤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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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의경으로 상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모앙이군요.
군생활 중 구타안 당해본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하지만 많이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생활은 여러 명이 단체생활을 하는 관계로 엄격한 규칙에 의하여 생활해 나가는 곳으로 그 규칙을 어기는 사람으로 인하여 단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된 생활을 하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귀하도 그런 생활 속에서 일정한 규칙을 어긴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가 구타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구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해자는 형사처벌 및 행정적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경중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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