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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wrote...
: 안녕하십니까?
: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 저는 오래전부터 A라는 후배를 알고 지냈습니다.
: A가 운영하는 오락실에서 2006년에 약 2달간 근무를 한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않아 문을 닫고,07년 2월쯤 A(前사장)가 B(現사장)라는 사람에게 가게를 처분했으니
: 사람구할때 까지만 B를 도와달라하여 부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영업한지 2일만에 단속을 맞았고, B는 검찰조사후 구속이 되었고,저는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 7월4일 첫재판은 제가 우편물을 받지 못해 출석하지 못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에서 전화가 와 우편물이 반송되었으니
: 7월25일 재판때 꼭 출석하라는 전화였습니다.
: 25일 재판때 B가 법정에서 자기는 바지사장이고,A가 실제사장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 저는 B가 사장인줄 알았는데,너무 황당했습니다.판사님이 다시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B는 8월 20일쯤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 8월22일 마지막 공판때 저는 벌금 300만원,B는 잘 기억이 나질않고,C(환전상,모르는사람임)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 9월12일 판결선고하는 날 B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C는 징역 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80시간
: 저는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
:
: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았습니다.너무 억울합니다.A는 현재 도주상태이고,기소도 안된상태입니다.
: 저는 지금까지 전과없이 살아왔는데,2일 일한 죄값이 너무 과하다 생각합니다.그래서 9월 17일 항소장을 낸 상태인데,항소를 받아줄지,
: 아님 기각 당할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재조사가 될지 아니면 제 죄값만이라도 줄일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 제 죄값이 줄어들수 있다면 어느정도 줄어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 꼭 도와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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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사행성게임장에 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에게 가게를 넘기는 과정에서 잠깐 일을 봐주기로 한 사이에 단속이 나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신사업주돠 상품권교환업자 보다 더 중한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한 모양이군요.
왜 귀하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한 것인지는 수사기록, 공판기록을 검토하여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기록을 보지 않고 항소심의 결론을 미리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귀하는 단순 가담자로 실제 범행을 한 사람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점에 대하여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새로운 사업주, 기타 참고인 또는 증인이 귀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은 아닌지...
귀하가 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귀하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거나 빠터린 사항이 있다면 항소심에서는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열람, 복사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를 확보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 변호인이 수사기록, 공판기록을 복사를 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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