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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업무방해 여부 2007/09/20

인증원 2008. 1. 16. 12:30

명예훼손, 업무방해 여부 2007/09/20

곽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스무살 대학생입니다.
:
: 저는 너무 어이 없는 일이 당해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
:
:
: 6월 6일경 저는 명동 길거리에서 문화카드란 것을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
: 홍보사원의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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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무료,연극등할인등이였습니다. 자신들의 회사들의 회원이란 것들을 영화관들에게 입력을 하기 위해서 전산비를 요구 하였습니다.
:
: 그렇게 되면 카드와 신분증만 있으면 검색을 한 뒤
:
: 영화관을 무료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1만원아니면 2만원을
:
: 요구 하였지요.
:
: 그래서 카드를 발급해서 그 다음날 인증을 받기 위해서 사이트를 들어가
:
: 검색한 결과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
: 영화가 아니라 시사회였습니다. 그걸 동반1인의 돈을 내야 회원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거 였습니다.
:
: 그리고 영화의 예매권을 판매하였으나 그건 재판매가 불가능 한거라고 티비에서 이야기 하더군요, 그리고 회원수가 5만명이 넘어 영화를 예매할 수있는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5만명이있는데 영화 딸랑 5편.
:
: 그러니 저는 이용 할 수 없었습니다.
:
: 환불을 요청했지만 무시, 내용증명서를 보낸다 해도 환불 못해준다 배째라.
:
: 그리고 개인정보를 침해도 하더군요
:
: 저의 이름은 곽지은 입니다.
:
: 하지만 카드 명의 변경을해서 최민지라고 친구 이름입니다.
:
: 제가 문자를 보냈을 때 이사람들이 답변으로
:
: 최민지씨 어쩌고 저쩌고 라고 보냈습니다.
:
: 저의 정보를 모르는 이상 제 번호를 보냈을 때 친구의 이름이 알리도 없잖아요
:
: 저의 동의 없이 정보를 봤다는 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
: 개인정보침해를 신고 해서 조사를 하려해도 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 그리고 피해자 카페를 만들어 활동을 했습니다 .
:
: 제가 당한일과 환불받을 때 어떻게 하란것과 답글을 달아준 것 이 끝입니다.방송국에 글을 올린거와
:
: 그건 저의 권리를 찾은거고 사기가 마땅하기에 티비에서도 방송 된거 아닌가요
:
: 그런 저에게 이사람들은 명예훼손죄로 고소 하더군요 .
:
: 이것도 명예훼손, 업무방해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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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영화무료라는 내용으로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영화시사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그 회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아 안티활동을 한 모양이고, 상대방이 귀하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다고 하는 모양이군요

귀하의 구체적인 안티활동 내역을 보지않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귀하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명예훼손, 업무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