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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회수 방법 2007/09/21

인증원 2008. 1. 17. 11:16

대여금 회수 방법 2007/09/21

김wrote...
: 외삼촌에게 작년 4월 말일자로 2500만원을 빌려 드렸습니다.
: 그때는 사업을 같이 하는 조건으로 빌려드린것이었고 6월부터 드린 돈에 대한 배당금을 받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던 계약이 현재까지도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 단 그때 조건은 올해 6월말까지 2500만원이상을 돌려줄것이며 최소 원금은 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 하지만 6월말까지 이자한푼 준적도 없을뿐더러 6월말까지 돈이 안되니 9월말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저희도 그 돈이 절박하게 필요한터라 어쩔수 없이 대출을 받았고 그 이자는 삼촌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처음 돈을 드릴때 동업계약서도 쓰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려 6월에는 차용증을 받고 9월 30일까지 원금을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 하지만 아직까지 갚을 생각도 하지도 않으시고 전화도 피하고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합니다.
: 현재 제가 알기로 삼촌은 주민등록말소자로 알고 있습니다.
: 삼촌이 하는 사업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삼촌을 사장으로 법인에서는 사장인 사람을 부장으로 알고 모든 사업도 그렇게 진행중입니다. 삼촌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결제대금도 오고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이면 삼촌 통장에 대한 가압류나 삼촌이 사업을 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민사든 소송이든 2500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민사나 소송이 진행된다면 제반비용이나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릴지 알고 싶습니다.
: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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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외삼촌에게 2,500만원을 대여하고 변제를 받고자 하는데 이행하지 않아 고민하고 있으며, 그에 관련된 차용증 등은 확보하고 있으며, 가압류 등의 절차를 고민하시는 군요.

귀하는 대여금 2,500만원에 관하여 가압류의 집행방법으로 유체동산, 예금통장등 등을 고려하고 있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유체동산, 예금통장의 가압류는 채무자(외삼촌)
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금 공탁(소송이 끝나면 담보최소를 통하여 되찾을 수 있음)을 하여야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점 유의하여야 하므로 다른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귀하가 외삼촌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가족간에 불화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되는 군요.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