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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wrote...
: 올해 4월쯤에 아는 언니에게 1700만원에 돈을 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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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채빛에 이자에 너무 고생을하는것을 보고 언니가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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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라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이사는친구에게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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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도 빌려주었어요 2달은 잘갚앗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갚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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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너무 힘이들게되서 변제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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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습니다 ..더중요한것은 친구에게 빌려준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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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같이쓰고 갚고 했는데 그 카드값마져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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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는 상황이왔구요.. 너무 힘이들어서 그신용카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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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론 대출을 받앗습니다. 언니 동의없이요. 물론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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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언니도 같이쓰고있는지 알고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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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건 .. 그래서 그언니에게 총 갚을 금액이 300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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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습니다 .지금변제한 금액은 첨에 170만원가량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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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후에 320만원 정도 갚았구요 .. 중요한건 제가 카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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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없이 카드론 대출을 받아 쓴걸루 절도죄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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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을 만들어 주라고 만들어주지않으면 고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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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빛을 내서 1000만원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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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갚아주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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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나니 .. 그언니 하는말이 제친구랑 같이 차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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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않으면 또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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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 경찰분이 계시는지 통화하는데 뭐하러 머리아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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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냐고 사건만들어 드린다고 그렇게 통화도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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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변제를 못한 잘못 충분히 압니다 그렇게 몇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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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다가 그럼 500만원을 만들면 달달이 갚으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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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친구가 차용증 안써도 된다고 하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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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현행범으로 들어가니 넌 구속이니 제친구도 공범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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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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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집안사정이 안좋은데도 집에까지 찾아와서 부모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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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좀해주라고 그렇게까지 언니가 그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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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만약에 고소를 당하게되면 사기랑 절도가 성립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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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 그리고 친구가 피해보는거는 어떤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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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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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제가 사채가 모두 터져서 .. 그렇게됐다고 이야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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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때 섬에라도 가서 돈 땡겨서 갚으라고 소개 시켜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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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한 1주일정도 연락을 안하고 제가 카드론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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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다고 말한 상태였으며.. 전화가 끈겨서 연락을 못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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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15일정도 .. 그리고 나서 쭉 연락하고 있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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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떻게되는건지 나쁜거든 좋은말이든 좀 답변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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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니다 .. 그리고 1000만원 줬을때 고소하지않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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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녹취해논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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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귀하의 아는 언니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든 중 같이 사는 동료에게 그 언니가 빌려준 카드를 무단 사용(카드론대출)하여 그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그 언니로부터 절도, 사기죄로 고소당할 처지에 있는 모양이군요.
귀하가 언니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그 언니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 유무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문제 될 것이며, 친구에게 빌려준 카드를 귀하가 부정하세 사용하였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는 민사로 하더라도 돈은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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