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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끝. 2007/09/28

인증원 2008. 1. 18. 11:26

고민 끝. 2007/09/28

박wrote...
: 34살의 남자입니다.
:
: 올 2월초에 인터넷까페 모임에서 만난 여자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 그녀는 까페사람들에게 미혼이라고 소개를 하였고,
: 대학원생이고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며,동생과 함께살면서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면서 공부를 한다는말에
: 옷이며 보약이며 귀금속,핸드폰,책등등 많은것을 사주었습니다.
: 또한 만날때마다 선물을 주지않으면 용돈을 수십만원씩 주었습니다.
:
: 학생이라 돈이 없다고 생각했고,또 제가 좋아했기때문에,
: 많이 벌지못했지만 제가 할수있는건 다 해줬습니다.
:
: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요구하는게 노골적이 되더군요.
: 차를 사달라거나,
: 전 애인에게 몇천만원을 빌린것때문에 발목이잡혀 정리하지 못한다며 돈을 요구하였고
: 동생이 사고를 당해서 몇백이 필요하다는둥....
: 당장 돈이 없던 저는 그것까진 해주지 못했습니다.
:
: 그런데 우연히 그녀가 유부녀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
: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며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
: 나에게 그럴수 있느냐는 저의말에 그녀는 단 한마디의 사과의말도 하지않았고,
: 오히려 저에게 "내가 너한테 피해준게 있느냐"며 따지기까지 했습니다.
: 전 그녀의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을 원했을 뿐이였는데...
:
: 마지막까지 그렇게 한다면 남편에게 말을 하겠다고 그녀에게 얘기했습니다.
: (그녀는 30살이며,결혼한지 6개월만에 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
: 그러자 그녀는 저를 협박죄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 경찰서에서 새벽1시까지 조사를 받으며 대질을 하는데도,
: 뻔뻔히 거짓말을 하더군요.
: 성관계한걸 동의없이 동영상 촬영을 해서 그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서 협박을 했다는둥
: 주민등록증을 훔쳐갔다는둥.....
: 그중하나는 그자리에서 거짓말로 탄로가 났습니다.
:
: 형사가 저에게 해준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 남녀가 바뀌면 혼인빙자 간음으로 구속될수 있지만
: 이 상황에선 여자가 아무잘못이 없다고 하더군요.
:
: 전 그녀때문에 지금까지 8개월여를 아무것도 못하고 폐인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 한때는 자살까지 생각했구요.
: 그런데 그녀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고 제가 협박죄가 인정되서 조사를 받다니요.
: 이게 현실이라 생각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 큰 돈은 주지 않았지만 6개월동안 그녀에게 사준것이나 용돈을 따져보면 5백만원이 넘을겁니다.
: 물론 유부녀인줄 알았다면 절대 쓰지 않았을 돈이고 시간이었겠죠.
:
: 형사로 책임이 없다면 민사로는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 전 그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
: 긴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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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인터넷 까페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여자와 서로 정을 주고 받았으며, 깊이 사귀게 되엇는데, 상대방이 너무 지나친 돈을 요구하여 알고 보니 상대방이 결혼 6개월 된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상대방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한 것이 협박죄가 되어 오히려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신 모양이군요.

귀하는 상대방이 혼빙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여 낙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사기죄(귀하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피해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몋하기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