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수사기록도 보지 않고 어떻게...... 2007/10/04

인증원 2008. 1. 25. 11:15

수사기록도 보지 않고 어떻게...... 2007/10/04
이wrote...
: 제가 성인 피시방을 하다 걸려서 검사 구형까지 받앗습니다..구형은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750 받앗습니다..10월 10일날 판결인데 결과가 어덜지 궁굼해서요..초범입니다.그리고 집행유예가 나오면 사회봉사가 따라 나오는지요...
: 좋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가 성인피시방을 운영한 것인가요...

성폭력법죄처벌특례법위반 인가요.

구체적인 수사기록을 보지 않고 저희 사무실이 어떻게 검사의 구형만으로 판결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보편적으로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를 예상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이 병과된다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징금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감액할 수 있을 것인데.... 공판과정이 어떠하였나요...
차후 판결 결과를 보고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면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권남용 등 2007/10/04  (0) 2008.01.25
대출명의자 2007/10/04  (0) 2008.01.25
상속권 2007/09/18  (0) 2008.01.25
회칙에 따라 2007/10/04  (0) 2008.01.24
상가임대차보호법 2007/10/04  (0) 2008.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