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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wrote...
: 약4년전 지역의 한 공무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 공무원은 처음에 어렵다는 자기의 생활을 말 하면서
: 저에게 천여만원을 빌려 갔습니다
: 전 공무원 신분이라 설마 안 갚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에 돈을 빌려 주었고 그 공무원 어느 하나 단서를 붙치지 않고 돈을 지속적으로 빌려 갔습니다.
: 전 시간이 흐른 후 왜 돈은 안 갚냐고 물어보니 명퇴 후 돈을 갚아 주겠노라 하면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 그 후 그 공무원은 계속해서 돈을 요구 하였고 전 그 공무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 하였습니다.
: 혹시나 거절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돈을 받지 못 할 까봐 두렵기도 하고 해서 쉽게 거절하지 못 하고 그냥 그 공무원이 시키는데로 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그 공무원은 돈을 요구 할 시 공사 건이 있으면 저에게 모든 공사를 발주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공사를 주지 않을 뿐더러 여러 핑계를 대면서 공사를 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돈을 요구 하고 강요 하면서 저에게 대출 보증까지 서 달라고 하여 보증까지 서 주게 되었습니다.
: 물론 다른이들이 보면 절 욕 하겠지요...
: 하지만 상황 때 마다 어쩔 수 없이 그 공무원에게 이끌러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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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다른 공무원은 저에게 작년 11월경 낚시대를 요구 하여 약 100여만원 상당에 낚시대를 사 달라고 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그 낚시대를 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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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중 어느 날 그 공무원들에게 당한 사람이 경찰에 진정을 냈습니다.
: 저 또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전 지금까지의 일들을 솔직히 밝혔으나 공무원들은 절대 강요해서 또한 그렇게 말해서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 저에게 증인이 있습니다.
: 공무원은 지금 제가 뇌물로 주었다고 하나 전 절대로 뇌물로 주지도 않았고 댓가성으로 주지도 아니 했습니다,
: 말로는 공사를 주겠다고 했지만 단 한번도 공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 만약 제가 뇌물로 주었다고 하면 전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지금까지 그 공무원이 저에게 가지고 간 돈이 7천여만원 됩니다.
: 전 그 돈을 꼭 받으려고 합니다.
: 방법은 없는지여?
: 또한 낚시대 받은 공무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그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여?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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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고 금전을 강제로 대여하였으며, 낚시대도 교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형사처벌 과정에서 귀하가 뇌물공여죄로 조사받은 모양이군요.
귀하는 그 공무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은 것이 없으며, 그 대가를 바라면서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그 공무원을 직권남용죄로 적극적으로 고소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그 공무원이 여러명의 피해자로 부터 돈을 편취한 정황이 있으므로 그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은 없을 것입니다.
나머지 7,000만원의 편취금액은 손해배상 또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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