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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2007/10/08

인증원 2008. 1. 28. 11:36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2007/10/08

딸wrote...
: 안녕하세요?
: 하도 답답해 글을 올립니다.
:
: 10년을 같이 아버지랑 살았습니다.
: 시골 친목계원의 소개로 여자분을 소개 받고 몇차례 만나시는 것 같더니 어느날 갑자기 인천에 집을 계약하고 오셨습니다. 수원에서 지금까지 사시고 직장도 수원인데 정리를 하시고 인천으로 당신 생활을 하시겠다면서요.
:
: 갑작스런일에 당황했지만 20년을 홀로 계신 아버지가 여자분을 만나신것 그 자체가 기쁜일이었습니다.
: 그런데 첫 대면을 하는 날부터 그 생각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어느누가 보아도 그 여잔 집이 필요했고 생활비가 필요한 여자였습니다. 자기 말로도 늙은이들 살림 합치는게 뭐 그리 급하냐고 아버진 우리집(수원)에서 일하면서 쉬는날 가끔 오면 된다나요.
:
: 어이가 없었습니다. 첫 대면에 굳은 인상으로 늦게 왔다고 짜증을 내지 않나, 쉬는날 오면 된다질 않나, 자식이라고 밥한번을 해 주길 하나 등등....
:
: 그래도 아버진 최선을 다하시려 갖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 올해 그 여자 환갑이라고 친척들 불러 잔치도 했는데 그 여잔 그날도 굳은 얼굴에 그 아들과 손주만 참석을 했습니다.
:
: 아버진 격일근무를 하시면 쉬시는 날이면 피곤하신 몸으로 어김없이 수원엘 오셨습니다. 살림을 합치고 머지않아 서른 넘은 실업자 아들에 딸 손주까지 끼고 사니 오죽 맘이 불편하셨음 그 몸으로 수원엘 오셨을까? 알수 있었습니다.
: 아버지 얼굴은 볼수 없을 만치 야위어 가시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오시라고 해도 한번 맺어졌으니 어쩌겠냐며 책임감 같은 것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 게다가 경비급여 90만원돈에서 꼬박80만원씩을 생활비로 줬는데 그게 모자라 카드를 달라고까지. 안아프던 다린 왜 아버질 만나고 돈을 들어부을 만큼 아픈건지도 의문이었고 면허 따라고 준 돈은 운전학원엔 등록도 하지 않고, 핸드폰사주고 요금 내주고, 딸까지 명의 빌려주라 하고, 살림살이 모두 새것으로 사달라하고.....등등
: 이건 계획적인 사기목적이었습니다.
: 게다가 결정적으로 아버지 신용카드를 도난 당했습니다.
: 카드회사에 신고해서 경찰에서 범인을 잡았는데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준거라면서...
: 그참에 아버진 직장에서 해임을 당하셔 대출안고,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시던 아버진 하루도 일을 쉬실수 없는 처지라 먼저 직장에 다시 출근하시게 되어 딸네 집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월만에 그곳 생활을 정리 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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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양도소득세 낼것 감안하고도 그 집을 매매로 내 놓았습니다.
: 그런데 그 여잔 그 집을 못 나간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압류 4천만원을 해 놓고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거겠죠.
:
: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납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할 수있는건 어떤것인가요? 아버지가 그동안 겪은 고통과 경제적 손실은 둘째치고 그 여자의 양심없고 뻔뻔한 처사에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푼도 주지 않고 가압류를 풀고 그 여잘 내보낼 수 있는 방법좀 알려 주세요.
:
: 그 집에 우리쪽에서 진을 치고 있어도 문제가 안되나요?
: 아님 세를 들여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문제되지 않나요? (주위에 그렇게 해 줄 사람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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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으로 66세 연세에 잠 못주무시며 일하시는 모습만 보아도 가슴아프고 잘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속상한데 이런일 까지 겪으시니 어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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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전 10/2일 제소명령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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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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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10년간 홀아비 생활하던 아버지가 친목회 소개로 여자가 생겨으며, 혼인생활을 위하여 집을 구입하고, 그 여자의 가족(아들, 손녀 등)들과 생활하던 중 요구사항이 너무많아 다 들어 줄 수 없고, 카드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으로 인하여 7개월만에 헤어지고 귀하에게 돌아왔으며, 귀하의 부가 거주하든 주택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의 가압류에 대하여 제소명경을 신청한 모양이군요.

위와 같은 사안은 상대방이 결과적으로 돈이라도 받아내자 하는 심보로 귀하의 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해올 것입니다.

귀하의 부와 상대녀가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것이 분명하고 더이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도 그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바, 우선 제소명령을 신청한 것을 신속한 조치로서 적절한 대응이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부가 사실혼관계의 기간, 상대방의 카드불법사용 등의 부당성 등으로 보아 귀하가 상대방에게 과도한 위자료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타 그 주택을 물리적으로 점유하거나, 상대방을 내보내는 방법은 새로운 법률분쟁을 야기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