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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관련 2007/10/08

인증원 2008. 1. 29. 13:25

손배관련 2007/10/08

조wrote...
: 제 아버지가 고속도로청소차량을 운행하시는데여.
: 고속도로 청소 차량은 갓길로 다니잖아여,,
: 같길에서 청소를 하던중 차를 세워 놓으시고
: 다른 분들은 내려서 청소를 하시고 있는도중..
: 갓길로 빠른 속도로 달려 오던 코란도 같은 짚차가
: 세워져 있는 청소 차를 쳤읍니다,
: 그래서 청소차는 전복이 돼었고 차는 폐차를 시킬정도로
: 망가져 있었고요...지금은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십니다,,
:
: 그리고 뒤를 친 그차는 1명이 사망하였고 운전자는 중환
: 자실에 있다는데요.....
: 운전을 한사람은 그차주 친구라고 하고 보험은 안들었다고 하던데.....
: 이런 사건은 어떻게 해야할지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어머님 아버님 같이 청소 일를 하시는데.........
: 어머님도 많이 놀라셨다고 하셔셔 걱정이 많이 됩니다,,
:
: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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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부가 고속도로 청소를 하던 중 갓길 운행하는 짚차에 치어 부상을 당하신 모양이며,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 차량이라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오시는 군요.

귀하는 귀하의 부의 부상정도는 기재하지 않았는데....

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책임보험으로 치료비, 장해에 따른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무보험차량 이므로 귀하 또는 귀하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 기타(범위가 넓으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 있음) 등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위 무보험자동차생해보험에 해당되 않는다면, 귀하의 부는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 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책임보험과 산재보험의 우선 여부는 따질 필요 없이 아무곳에 청구하더라도 정산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나머지 위 책임보험, 산재보험 등에 의하여 100%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면 상대방(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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