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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피괴자에 대한 처벌 2007/10/10

인증원 2008. 2. 1. 10:25

가정피괴자에 대한 처벌 2007/10/10

김wrote...
: 실은 .. 저희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집을 나갔었습니다.
:
: 그게 2년반 정도 흘렀고...
:
: 우리는 그 안에 어머니를 찾으려고 무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
: 결국.. 우여곡절끝에 어머니를 찾았고...
:
: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머니가 가정으로 용서를 빌며
:
: 가정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
: 물론 아버지와 혼인상태 그대로 였고, 아버지도 용서해주시기로 했습니다.
:
: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그전에 그 남자와 있던 곳에 가서 짐도 가지고 왔습니다.
:
:
: 물론 가족들이 화가 많이 나고 상처도 많이 입어서..
:
: 어머니와 그 남자를 간통으로 고소하려고도 했었지만...
:
: 차마 어머니를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
: 지금 어머니가 돌아오셨으니.. 고소하지 않을게 잘한거라 생각합니다.
:
: 그 남자에 대해선 고소하고 싶지만, 혹시 간통으로 되면, 어머니에게도 영향이 미칠까봐 그냥 참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
: 그런데.. 문젠 그 남자입니다.
:
: 어머니는 저희집에 모시고 있고 당연히 그 남자는 어머니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
: 그러니 아들인 나에게 문자를 보내어, 본인의 의견을 듣기 전엔 안된다며... 연결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사기꾼처럼 말을 잘해서 연결을 시켜주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들인 내게 나의 어머니를 요구하는 남자란...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
: 그러니.. 이 녀석이...
:
: 우리가 어머니의 짐을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주인없는 집에 무단침입했다는 식으로 협박하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하네요..
:
: 법적으로 그 집은 어머니 명의로 된 전세였고, 저는 어머니께서 시키는대로 가서 짐을 가져 왔는데 말이죠..
:
: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네요..
:
: 어이가 없는데.....
:
: 이 사람이 불쌍하고, 어머니에게 혹시 영향이 있을까봐...
:
: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뒤로하고,, 덮어주려 했는데...
:
: 이 사람의 행실이 도저히 참을수가 없네요..
:
: 법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까요??
:
: 혼인관계에 있던 저희 어머니를 빼돌렸습니다.
:
: 그전 그 남자에게 어머니가 이혼했다며 거짓말하긴했지만, 집을 나갈 당시에 그 남자는 어머니가 혼인관계에 있고 이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 그 남자는 어머니가 혼인관계에 있다는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
: 2년 반동안 숨어서 동거하였으며....
:
: 2년 반이라는 기간동안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혼시키기 위해...
:
: 어머니를 통해 소송을 걸게하고... 계속 아버지를 전화로 괴롭히는 등의 수법으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
: 2년 반 동거하면서, 어머니가 이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했을때도..
:
: 그 남자는 어머니를 설득하고, 감언이설로 꼬득였습니다. (어머니의 진술)
:
:
: 지금와서 이제 어머니가 가정으로 돌아왔고,
:
: 우리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그냥 참으려고 하는데..
:
: 이 남자가 설치네요.
:
: 어떻게 법적으로 이 사람을 처단할까요??
:
: 간통으로 고소되면, 어머니가 같이 형량을 받게 되는건 아닌지요...??
:
: 어머니에게 피해없이, 이 남자를 처단할 수 없을까요?
:
: 지금 현재는 어머니가 가정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
: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이 남자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협박성의 연락이 계속 와서요...
:
: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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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사정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대방 남자는 가정파괴범에 해당하나 이런 죄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상대방에게 걸려오는 전화내용을 녹음하고, 문자내용을 증거로 삼사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하여도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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