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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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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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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작품을 사려다가 결국은 안샀구요
: 엄마계좌번호로 입금한 돈을 제 계좌로 돌려받았어요..
: 수고비로 3만원정도를 제하구여;;
: 사려다가 원하는게 아니라서 환불을 요구했엇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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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달간 잊고지냈는데..
: 저번달에 참고인 출석을 해라..
: 이렇게 엄마한테 출석요구서가 왔었고
: 전주까지 내려갈수가 없어서.. 안갔어여
: 그랬더니 오늘 등기로 성적증명서 등 문서를 빠른등기로 붙이라고 왔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여..
: 참고인이 너무많아서 다 출석하지 않고 이런식으로
: 참고자료를 등기로 보내라는군요!!
: 엄마는 대학생도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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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제가 연관되는걸 싫어하셔서(졸업에 문제될까봐)
: 전화도 하지말라구하구여..
: 전 답답해서 전화로 전 사지않았다고 당당히 말하고
: 얼른 해결하고싶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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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제가 전화했다가 더 귀찮은 일이 발생하는건 아닌지..
: 좀 알려주세요~~~~ 답답합니다!!!
: 괜히 전화했다가 이래저래 조사만 더 받고하는건아닌지여..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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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도않았는데 이런일이 생길줄은 몰랐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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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졸업작품(논문)을 사려다 사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로 나오라고 하는 모양이군요.
수사기관이 논문대행자를 검거하여 조사하던 중 계좌추적 등으로 귀하의 모의 인적사항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졸업작품을 대행하는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귀하가 작성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것이나 구하의 경우 중지범으로서 위 업무방해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논문 대행자를 업무방해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른 참고인들이 많다고 한 점으로 보아 귀하는 굳이 출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 (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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