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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wrote...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관악구에사는 15살 소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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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글을 쓰는이유는 제나름대로 생각해도 도무지 머리만 복잡해지고 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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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작년에 횡령,여신죄로 2호처분을받앗는데 올해에 절도만 4건 폭력만1건걸렷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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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2건은 합병이되서 법원에스니까 분류심사원갓다오고 3호처분을받고 근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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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심사원갓다오니 정말무서운것을 알게되고 중퇴햇던 것을후회하며 검정고시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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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겨우 맘을잡앗는데 폭력건이 날라오더군요 폭력은 수원지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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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그때 나이를속이고 17살이라고하면서 여관에가서 술먹고놀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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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까진조앗으니 형들과 여관주인이 시비가붙어 싸우는것이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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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일단 밖에나가있엇는데 이래선안되겟다싶어서 말릴려고 들어왓는데 너무 무서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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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나갓습니다 그러고 좀잇다가 경찰이오더군요 같이잡혓서 지금 날라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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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제가 폭력건과 절도건모두 분류심사원 다녀오기전인데 6~7호처분을 받을까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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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폭력건과 나머지 절도2건 합병가능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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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땐 촉법소년이였고 지금은 생일이지나서 촉법소년은아닙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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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땐 절도를하면 그물건이 내것이 되는줄알고 햇지만 지금은 맘잡고 공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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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같앗으면 그냥갓겟지만 지금은 제꿈이생겨서 거길로 가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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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원을가면 불가능하지요... 이제겨우 마음잡고 공부하는데 말이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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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우범소년으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에서 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행사건이 추가로 기소된 모양이군요.
위 두 사건은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절도한 가액의 정도, 폭행은 가담한 정도가 미미하고 단순이 조사를 받았다는 것으로 혐의가 없어 보이는 점, 현재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과거 반성을 하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판사님을 설득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소년원에 보내어 어린 소년의 앞길을 막으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결론적인 판단을 할 수 없으며, 결론은 소년부 판사님이 귀하의 죄질, 성행, 가족관계 등 모든 것을 참박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아마도 귀하가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설명하여 판사님을 설득하면 소년원에 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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