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액 증명 2007/10/05 박wrote... : 또다른일때문에 글을 올림니다 : 다름이아니라 제친동생이 현찰 천팔백을주고중고차를샀는데 분명히제원표에는 무사고라고 표시가되었있어읍니다 그런데 지금 차를 팔려고 하는데 사고차량이라고 뜨는것입니다 그래서 매매상에다시문이를 했는데 자기들..

의병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 2007/10/05 박wrote... : 전 제대한지가 오래되었읍니다 : 그런데 제대한건 의가사제대입니다 : 군훈련중 부상으로 디스크판정후제대를 했는데 보훈천에 문이한결과 전 해당이 않되다고합니다 : 그런데 전 입대하기전 아무런 병도없고 아무런이상도없이 1급판정을받고 현역 ..

국가유공자등록신청 2007/10/05 사wrote... : 안녕하세요~ : : 전 군에서 태권도 겨루기 심사도중... 상대방에서 가격을 : 당해서...신장파열이라는 진단을받았습니다... : 신장을파열되어서..8월17일새벽에...좌측신장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공상판정받고 의병전역을 했는데... : 보상문제때문에..문의 할려..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권 2007/10/05 감 wrote... : 임대차 보호법에 3기의 차임이 밀리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전계약에서 3기 이상의 체불이 있었고 올해 재 계약에서는 차임 체불이 없지만 1년전 3기의 차임 체불을 근거로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임대인의 주장 2007/10/04 도 wrote... : 안녕하세요 : 유익한 사이트 운용에 대하여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관련하여 임차권등기신청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관련입니다. : ○ 사건개요 :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2007.9.12. 신청을 하여 등기부..

자전거 사고 2007/10/04 한wrote... : 저는 한강 고수부지에서 앞서가는 자전거가 느리게 달리기에 충분히 추월할수있는 공간이 있다고 판단하고 추월하다 추월마지막순간 내자전거 헨들이 남의 자전거 헨들을 부디쳐서 남이 넘어져 얼굴찰과상과 오른손목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경우 제가 100% 배상해야..

직권남용 등 2007/10/04 급wrote... : 약4년전 지역의 한 공무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 공무원은 처음에 어렵다는 자기의 생활을 말 하면서 : 저에게 천여만원을 빌려 갔습니다 : 전 공무원 신분이라 설마 안 갚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에 돈을 빌려 주었고 그 공무원 어느 하나 단서를 붙치지 않고 돈을 지속..

대출명의자 2007/10/04 임wrote... : 제가 이번년도 1월말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아는 동생을 빌려줬습니다 :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었고 해서 각서나 그런거 없이 빌려줬습니다 : 근데 그 동생이 이자를 갚긴 갚는데 연체를 해서 갚더라구요... : 원금도 조금씩 갚고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원금은 하나도..

수사기록도 보지 않고 어떻게...... 2007/10/04 이wrote... : 제가 성인 피시방을 하다 걸려서 검사 구형까지 받앗습니다..구형은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750 받앗습니다..10월 10일날 판결인데 결과가 어덜지 궁굼해서요..초범입니다.그리고 집행유예가 나오면 사회봉사가 따라 나오는지요... : 좋은 내용 부탁드..

상속권 2007/09/18 wrote... : 남자가 병원에 입원 한 뒤 사망하였고 남자는 유언으로 자신의 동생들에게도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가 모두 재산을 이전 등기하였고 시가로 몇 억에 재산을 가지고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 : 저의 입장은 남자 쪽에 재산을 모두 가져가도 되는지 알고 싶고 소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