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에 따라 2007/10/04 권wrote... : 엄마 아빠가 계모임 있으셨는데 월 회비를 3만원씩 내면서 하는 모임이셨습니다. 그런데 계모임의 사람들과의 다툼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탈퇴를 하려고 하고 이때까지 낸 회비 중에 개인 분당금 200만원 받으려고 하지만 그쪽에서는 처음 당시 탈퇴시 개인 분당금은 받..

상가임대차보호법 2007/10/04 도 wrote... : 임대료 1000 임차료 40 시설비 1000 에 학원을 하게 되었으나 너무 학원이 되지 않아 임차료를 1년동안 한번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마음이 좋은분인지 : 중간에 전화 한번 없고 1년뒤 임대료 500(1000 에서 삭감) 임차료 47 에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

불법추심 2007/10/04 김wrote... : 35살된 주부입니다. : 13년 전인지 14년전인지 일본어 교재를 구입했었습니다 : 물품대금은 그때 모두 완납하였고 그뒤로는 잊어버렸습니다 : 몇년전인가부터 집으로 그때 산 책값의 물품대금을 내라면서 우편물이 오기시작했지만 다 낸 책값의 대금을 낼이유가 없어 그냥 ..

학원 운영 및 강사자격 2007/10/04 문의자 wrote... : 학원 원장의 자격과 학원 강사 자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홈피에 전공자를 쓴다고 했는데 전공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인데요. 그리고 학원 개설 규격이 안되는데 학원을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

미성년자의 보증효력 2007/10/04 안 wrote... : 저는이제 20살이된 학생입니다. 만으로는 20살이 안된 미성년자이구요 : 저에게는 친언니가 있는데요, 4년전에 가출을해서 사고를 많이쳤습니다. : 부모님도 포기하시고 주민등록말소를 해놨구요 : 저만 유일하게 언니랑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언니는 예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등 2007/10/04 장 wrote... : 현재 아파트 시세 2억 6천. 전세 1억1천. : 융자 1억5천. : 제가 사는 전세금 8천 3백. : 전세계약 만료. 8월 10일. : 7월에 계약이 끝나면 이사간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했슴. : 부동산과 교차로등에 전세를 내놨는데 나갈 기미가 안보임. : 10월달안에 이사를 가야..

민사(구상권), 형사(사기) 2007/10/04 김wrote... : 안녕하세요,, : : 저희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 약7년전 고모 아들이 시골에 내려와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초기 자금이 없는 관계로 아버지께서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7000만원이 넘으며, 농협으로부터의 보..

친자 확인소, 인지 여부 2007/10/04 박wrote... : 친자 인지확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법률사무소에 물어보니 330만원을 달라고 : 하더군요 하루벌어 먹고 사는 제겐 너무 큰돈이라 : 이렇게 물어 봅니다 법에 대한 지식은 없으나 : 워낙 큰 금액이 들어가기에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 제가 혼인신고하고 아..

하극상 2007/10/04 이wrote... : : 20일날 매점에서 3학년 언니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 말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로 다시 교실로 올라가서 4교시 모의고사를 보고 : 쉬는시간에 1층으로 내려와 친구들과 있었습니다 : 근데 그떄 친구가 전화로 빨리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 근데 매점에서 싸웠던 ..

재판 중 구속 피고인의 처벌과 민사 등 2007/10/04 고wrote... : 사기죄로 형사재판에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일에 6차례정도 나오지 않아 법원에서 지명수배를 내린후 고소인인 제가 어렵게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해서 검거했습니다. : : 경찰에서도 대질신문조사에 나오지 않아서 지명수배 내린후 검거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