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고 조치 위반과 안전거리미확보의 과실비율 2007/08/29 주wrote... : 안녕하세요 :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 대략적인 내용은 영동고속도로 1차선에 상대방차량이 본넷이 열려서 서 정차해 있었고요, 제 앞에는 스타렉스 차량이 있었습니다. : 그 차량이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

사용자책임 2007/08/28 장wrote... : 법인회사의 업무차량을 운행중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 조회를해보니 그차는 회사에 등록 되어있는차도아니고 : 회사에 일하는 직원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있었습니다.그차량의 번호판은 영업용으로 되어있습니다. : 문제는 그 차량이 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은..

친족의 부당행위 2007/08/28 김wrote... : 안녕하십니까? : 본인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26세) : :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률 상담을 하고자 이곳 사이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 : 먼저 제가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돌아가신 어머님의 보험금과 : 중학교시절에 동사무소 및 지원단체로 부터..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법률위반 2007/08/28 억wrote... : 정보통신법 65조 3항에 의해 약식기소 된 상태입니다. : 1. 벌금형이 선고되면 공무원시험 등 각종 임용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2. 한통만 보낸 문자도 “반복적으로” 라는 문구에 해당하는지요. :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

대부업등록업체의 연이자 2007/08/28 답wrote... : 법률에대해서 전혀 아는바도 없고 상담을해도 말이 어려워서 잘알아들을수가 없고요.. 무식하고 무지한 저에게 도움을 좀 주십시요.. : 제 경우는 2005년에 유흥업소에서 일수라는것을 썻습니다 근데 그마담언니에 남편이하는 것은 신고하고 정상적..

무단 침입 2007/08/28 고민남 wrote... : 얼마전에 집사람과 안좋은 일로 싸우고 나서 문자 한통을 받았습니다. : 당분간 처가에 가 있겠다고~ : 맞벌이다 보니 퇴근시간전에 집에 있으면 볼 수 있겠다 싶어 일찍 들어갔는데 이게 왠일입니까? : 부모님들이 옷이며 같이 쓰는 통장까지 다 가지고 가셨더라구요..

면접교섭권 2007/08/27 정wrote... : 몇주전 이혼을했습니다 : 남편이 바람도피웠고 3년간 거의벌어온것도없고 : 매일 나가는일도많고 새벽에 들어오는건 밥먹듯이해서 이혼을했어요 : 이혼하면서 위자료 한푼못받았구요 : 시집올때 해왔던 가전제품만 들고나왔어요 너무분해서.. : 아이는 친정에서 키워줄..

투자사기 2007/08/27 솔wrote... : 지인의 소개로 보험.펀드등등 자산을 관리하는사람을 한사람 소개받아 2005년 4월 6백만원 2005년 7월 7천2백만원을 입금했습니다. 펀드에 넣어주겠다고 해서.. 근데 자기들은 펀드를 중개해주고 관리해주는 회사라서 선취수수료를 총 7천8백만원중에 6백만원이나 가져간다는..

투자사기 2007/08/27 솔wrote... : 지인의 소개로 보험.펀드등등 자산을 관리하는사람을 한사람 소개받아 2005년 4월 6백만원 2005년 7월 7천2백만원을 입금했습니다. 펀드에 넣어주겠다고 해서.. 근데 자기들은 펀드를 중개해주고 관리해주는 회사라서 선취수수료를 총 7천8백만원중에 6백만원이나 가져간다는..

공문서 위조의 공범 2007/08/27 최wrote... : 안녕하세요~~ 학교 선배가 영국의 보험사로 부터 등록금을 더 많이 받아낼려고(보험사에서 등록금을 내주는 것 같았습니다)학교 등록금 고지서를 위조하려고 한다고 해서(60만원 정도 더 받아내려고 위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보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