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wrote...
: 재 친구가 공유 싸이트에서 영화 하나를 다운로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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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몇일전에 경찰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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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가 접수되서 경찰서로 출두 하라는 용지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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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로 다운로드할경우에만 문제가 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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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쪽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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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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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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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집현전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에서 공유사이트에 일정 대금을 지급하고 영화를 다운받은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볼 여지는 있겠지만
해당 사이트가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이트 약관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영화를 다운 받기만 하였는지 공유까지 하였는지 등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02-581-1028)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