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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문의드립니다. 2006/11/01

인증원 2007. 1. 31. 18:09
저작권 관련문의드립니다. 2006/11/01
저작권 wrote...
: 옛날에 흥행한 영화제목을 이용해 도.소매업를 할려고 합니다.
:
: 그런데 동네에있는 조금한 소매업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 앞으로 이사업이 크게 된다면..
: 세계로 수출을 겨냥하는 사업이라서요,
:
: 영화제목을 사용할려면 어떤방식으로 해야하고,
: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관련서류라던가 법적인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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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집현전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에서 어떤 영화 제목만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영화 제목을 사업에 사용함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 제목이 만약 상표 등 어떤 등록이 되어 있다면 침해가 된다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거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02-581-102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