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wrote...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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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제로 일이 발생했는데, 어디다 어떻게 물어 보고 해답을 찾을지 알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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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주로 중국에서 도자기 소품이나 목각, 석각 소품들을 수입해 한국에 팔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여름, 저는 중국 항주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하던중,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현대 도자기들을 몇개 발견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몇몇 쇼핑몰에 올려 놓고 판매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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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중 금년 여름, 한국의 한 무역회사로부터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팔고 있었던 중국의 그 현대 도자기들은 모조리 어떤 일본 회사 제품의 '완전 모조품(짝퉁)'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역회사가 제게 메일을 보낸 이유는 자신들이 그 물건들을 수입해 팔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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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난감합니다. 중국이 짝퉁의 천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수십년을 한 저도 어떤 상품을 보고 이게 어디서 뭘 어떻게 배꼈는지는 알기 힘듭니다. 게다가 중국 상인들이 그 물건들이 사실은 무엇을 배낀 것이라고 말할리도 없고요. 물론 중국 상인이나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이 보나마나 이것저것 많이 참조했을 것이라는 것은 눈치는 챕니다. 그 현대 도자기들이 전세계에 단 하나 뿐이 없는 창작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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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보아하니 어떤 상품이 짝퉁이라는 것을 알고 팔건 모르고 팔건 간에 그것을 만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파는 사람들도 처벌을 받는 것 같은데....그렇다면 앞으로 물건 사기 전에 그것이 무엇을 배끼고 참조한 것인지 먼저 따지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인데...저 같은 사람에게는 장사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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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희한한 것은 그 한국 무역회사와 특히 일본의 도자기 회사는, 짝퉁을 만드는 중국이 더 큰 골치덩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제가 보니까 중국은 국가에서 말리지도,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라고 권장하는 듯 합니다) 저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우려는 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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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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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집현전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에서 상대방측의 도자기가 창작성이 있어 저작권이 인정된다거나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된 디자인이어서 이로 보호받는 것이라면
비록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수입을 하였더라도 저작권법 내지 디자인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어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침해 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판매를 한다면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02-581-1028)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