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문의 2006/10/17

저작권 침해 문의 2006/10/17
wrote...
: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신문에 개재된 특정기사를 회사 홍보자료에 인용(기사 내용 및 출처 명기) 후 인쇄해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집현전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의 경우 그 신문기사가 무조건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저작권이 인정되는 기사라 한다면 신문사나 기자 등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사를 인용한다면 비록 출처를 명기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과 같다면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제한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문사 등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02-581-102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