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아기호증, 어린이 성폭행 감형사유 안돼"
SBS 뉴스 - 서울,South Korea
대법원 3부는 여자 초등학생 1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형으로 감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소아기호증' 질환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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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여자 초등학생 1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형으로 감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소아기호증' 질환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