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wrote...
: 오늘 옥션이란 거래 사이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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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션에서 받은 수수료 차액 반납하라고 안그러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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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한 개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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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션에서 제 아이디와 가족 아이디로 사고 파는중에 나오는 포인트로 이득을 취했습니다. 1000원에 팔고사면 공짜200포인트가 들어오는 이벤트를 진행중이었고.
: 수수료가 1000원의 6%이니 60원 빼면 140원에 이익이 생기는셈입니다.
: 그걸로 전 몇천건에 제가 올리고 제가 사는식에 거래를 했고 가족아이디로 여기저기 모여있는 공돈을 회수하기위해 단추(적당히 팔 물건 이름)를 등록해놓고 자신이 사는 방법으로 흩어진 돈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번돈이 제통장에 400만원 정도 출금했고 옥션이머니 가상계좌에 280만원 정도 있습니다.
: 일단 가상계좌가 막혔고 나머지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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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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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달부터 여성의류 수수료가 10%에서 6%로 내렸습니다. 특이 한점은 여전히 여성의류 무료배송 이벤트를 하는점 옥션에서 4%를 손해보는 이벤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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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오늘 옥션측에서 가족아이디 전부 아이디 블록하여 돈을 회수 못하게 하였습니다.
: 내일 까지 수수료차액도 반납한다는 이메일 써서 제출하라네요. 안 그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데요. 제가 무슨 죄가있어 고발 하냐고 물어도 답을 못하더군요. 회수는 하더라도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잘못된 이벤트 계획으로 인한 손해인데 원인이 저에게 있다니요. 저는 적어도 법 적인 잘못을 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일하지안고 번돈이라는 도덕적 죄책감은 있음 ) 분명 옥션 규정내에 이루어진 일이고 이유없이 반납하라는건 납득이 안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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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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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수수료차액을 반납해야 하는지 타당한 이유와 법적인 근거.....// 안해도 된다면 역시이유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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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족간거래를 옥션에서 한다면 불법거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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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블록당한 아이디는 해제 할수있을까요. 수수료 차액의 행방은 ....(공돈이지만 아까워요 20일간 피곤하지만 계속 버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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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저에게 있어 최선의 해결방법을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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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가족간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인 거래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한 부분은
옥션을 기망한 것으로 보아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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