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wrote...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 제동생이 인터넷사기 사건으로 형사들에게 불구속수사를당하고있는거같은데요..
: 제동생은 절대 전과란없고 .군대에재대해서 착실하게 일을하는아인데..
: 이런일을 당하니 ..무척 당황스럽네요,,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 동생이 네이버지식앤 검색글에 리니지를쳐봤는데 리니지계정이들어있다는 질문이나와있다는것입니다.
: 글에 적힌내용은 싸이월드아이디와 비밀번호 를 복사하여 접속하시면
: 리니지계정이 들어있다고 나와있어서 써있는대로 접속을하엿답니다.
: 그후 일주일이지났는데 형사2명이 문을쿵쿵치면서 집에들어왔으며.
: 2틀동안 제동생을 잡을려고 집박에서 기다렸다며.
: 너가 인터넷사기 범인이냐는 질문과 현재피해자만20명이이넘는다고
: 인터넷 사기로 물품을보내준다고해놓고
: 안보내준게 20명이넘는다고 또한 피해액또한 400마넌이 넘는다고합니다.
: 형사들의말은 며칠전 동생이 아침에 그사기꾼에 싸이월드로 접속하였고.
: 유동 ip추적결과 그사기꾼싸이월드 아디로 집에서 접속한건이있어서 추적을해보니.
: 저희집박에없다고, 또한 그사기꾼이 돈을인출해간 은행이 이근처라며.
: 범인이라고 단정 및 현행해간다고 말을하였습니다..
: 그래서 동생은 네이버검색글을보여주며,
: 여기에 리니지계정준다는글에 싸이월드접속해서 봤다고 확인시켜주었습니다.
: 형사들도 그것을본후 2명의 형사들은 미안하다며 명함을주며 가버렸습니다.
: 그로부터 2주일있다가 형사들이다시집으로 왔습니다.
: 씨시티비에 찍힌 사진을보여주며,(우연치않게 동생과 닮게나왔습니다.)
: 이사진이 너와 흡사하고 여기근처은행에서 돈인출하다 찍힌cctv 사진이라며.
: 범인이라고 단정짖고.근처은행가서 씨씨티비 사진과 지금 모습 cctv 에 찍어서 같이 대조를 하자고 합니다.
: 그때동생은 치질수술로 인해 움직이지못하여 형사들은 1주일있다가 다시집으로 온다고했습니다
: 일주일후 동생은 형사들과함께 그사진에찍힌은행과 같은장소에서 찍을예정이며.
: 형사들이가지고있는 그cctv 에 찍힌 사진이 얼굴은 재대로나오지않았지만
: 동생의 체형과 얼굴형이 비슷한대 만약 대조해볼때 똑같지는않더라도 비슷하게나올경우 .
: 어떻게대는것입니까??
: 누나로써 도움이라도되고싶은데 참걱정입니다..
: 제가알기론 아마 수사를끝내고 ..
: #그cctv자료로 법적효과가 있는것입니까??..
: #물론 운이나빠서 비슷하게나올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 #형사들이 검사에게 그 자료들을 넘겨줄텐데 ..
: #검사가 봐서 증거가 충분히 기소시킬 만한자료인지..
: #바쁘신대 양해바라며..정말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cctv에 찍힌 사진과 비슷한 얼굴형, 비슷한 체형이라 하더라도
확실하게 동생분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않는다면 증거능력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기소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점 양해바라며
만약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죄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