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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의 실수 2006/12/18

인증원 2007. 3. 27. 11:19
은행원의 실수 2006/12/18
서 rote...
: 안녕하십니까~! 은행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는데 고객이 100만원을 출금해갔는데 실수로 전산에 출금으로 입력해야하는데 입금으로 입력을 해서 그 고객이 통장의 잔금을 전부 인출해 가서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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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은행 직원의 실수로 입금이 되었고 고객도 이를 안 상태에서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을 취한 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형사상 횡령 등으로 고소할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위 금액을 반환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형사고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