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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컨텐츠를 개발했는데 개발비를 주지않습니다. 2006/12/26

인증원 2007. 4. 9. 12:09
이러닝 컨텐츠를 개발했는데 개발비를 주지않습니다. 2006/12/26
피wrote...
: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업체와 600만원에 이러닝 컨텐츠 개발을 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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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업체에서는 200만원정도만 지급해주겠다합니다. 1차개발날짜가 30일였는데 그때까지 개발을 완료했고 그이후 수정기간인데 업체에서 원본을 요청했고 저는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자체수정하겠다고 했습니다. 400만원가량 차감된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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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년간 유지보수기간이 있는데 우리쪽에서 유지보수를 하지 못하므로 90만원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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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개발완료했고 통념상 3차 피드백까지 적용하면 원본제공후 저희는 모든것이 완료입니다. 계약서상에 1년간 을의 잘못으로 인한 오류는 무상수정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러나 개발팀이 개발을 완료하면 보통 작업은 마무리고 고객사 피드백까지 수정하면 더이상 수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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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간 미수행 내역 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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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중 금요일에 무리한 양의 자료를 제공한후 일요일 저녁까지 작업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정상 무리가있어서 일부분 갑에서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부분은 아무리해도..20~30만원이믄 충분히 개발되나 갑에서는 급행비라는 명목으로 65만원을 공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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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제작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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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작된것은 없고 갑에서 제공한 샘플대로 작업했고 저희가 보유한 최종본에는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이것은 갑에서 고객사에 포팅하는과정에 문제인거같으나 저희한데 떠넘기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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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고객사의 피드백을 모두 수정한 금액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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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사 피드백 총30차시중 10개차시는 작업을 했었고 나머지는 1차개발이후 갑에서 원본을 달라하였고 자기네가 한다고해서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부분에서 이유는 저희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얘기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30일 1차개발완료까지 한번도 퀄리티 문제있다고 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9일 철야작업을 하면서 갑과 같이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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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프로젝트 진행 및 품질관리 부분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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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 수정의 책임, 일정 관리 등의 책임을 묻고 차감했습니다. 오히려 갑에서 일정을 제대로 안지켰고 보드 음성 삽화등 자료제공도 일정대로 지켜지지않고 오히려 작업을 몰려서 하게끔했습니다. 오히려 갑에서 보드를 잘못제공하므로써 1개분이 추가 제작되었고 그로인해 업무가 더욱과중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검수때는 제대로 검수를 못해서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부분은 같이 검수하면서 30일오전까지 마무리하자는 갑의 얘기에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업로드를 실수한것을 그거하나로 계속 얘기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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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고 갑의 개발팀장이 얘기한것들 퀄리티나 그런거나 전체 얘기는 다 저장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회사가 그런문제점이있는데 그부분 고치려한다고까지하면서 저한데 양해까지 구했습니다 이부분까지 다 저장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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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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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참고로 아직 대학생이며 방위산업체에서 하던일을 이어서 작업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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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한데 400만원은 너무나도 큰 비용입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개발했는데 계약금 조차 주지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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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시작할때는 자료제공 딜레이없다 일이 밀리면 그만큼 시간을 보상해준다..등등 구두 협의를했으나 기억없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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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상대방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야 할 것으로 지급명령신청 내지는 소액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등 금원과 추가발생 비용을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를 독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