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의 오답노트 나왔다!

특허심판의 오답노트 나왔다!

- 특허청, 『심판 필수체크포인트집』 발간 -

시험공부를 해 본 모든 사람들은 틀린 문제를 자꾸 틀리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소위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답노트를 만들어 한번 틀린 문제는 다시 틀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특허심판에서도 심판관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특허청(청장 고정식)이 『심판 필수체크포인트집』을 발간함에 따라 위와 같은 문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심판 필수체크포인트집』은 특허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원인을 분석하여, 심판관이 심판사건을 처리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사안들을 심판 종류 및 사례별로 정리하였다.

기존에도 심판실무지침서로서 심판편람이 있었으나, 그 내용이 방대하여 손쉬운 실무활용이 어려웠던 반면, 『심판 필수체크포인트집』은 심판관이 심판사건을 처리하면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요점 위주로 제작되어 그 효용성을 높였다.

또한『심판 필수체크포인트집』은 초임 심판관의 교육자료로도 활용되어 선배 심판관들의 실수가 초임 심판관들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표재호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심판 필수체크포인트집』발간을 통하여 ”특허심판의 품질향상“이라는 큰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의 1차 분쟁조정기관으로서 증가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