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특허성과 양적으로 우수, 질적으론 미흡

국가 R&D 특허성과 양적으로 우수, 질적으론 미흡

국가 R&D 사업에서 창출된 특허성과가 양적으로는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06년～'09년 국가 R&D 사업에서 창출된 특허의 양적·질적 수준과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R&D 특허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010년도 국가 R&D 사업 특허성과 분석 결과 및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관리강화 방안은 1월 19일(수) 제5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확정된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으로부터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06년 7,672건에서 ’09년 14,905건으로 최근 3년간 약 2배 증가하였고, 특허생산성(건/10억원)도 미국 대학보다 약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 R&D 특허의 양적 성장은 충분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08년 기준 특허생산성) 국가 R&D(1.3), 미국 대학(0.22), 캐나다 대학·공공연(0.16)
그러나, 국가 R&D 특허성과 중 우수특허* 비율은 민간 R&D 우수 특허비율의 약 1/2, 외국인 우수특허 비율의 약 1/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우수특허) 전문가 평가 80점 이상, 온라인 자동평가 9등급 중 상위 3개 등급특허

한편, 대학·공공연이 창출한 국가 R&D 특허성과의 당해연도 이전율이 최근 5년간 약 3배 증가[('04)4.6%→('09)12.8%]하고, 실제 징수된 건당 기술이전료도 같은 기간 동안 약 2배 증가[('04)5.9(백만원/건)→('09)12.2(백만원/건)]하는 등 특허성과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의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실적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대학·공공연의 특허 이전율은 약 2/3 수준, 건당 기술료는 약 1/8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저조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국가 R&D 특허성과 관리면에서는 특허성과 신고시 오류나 누락이 발생되고, 개인명의로 된 국가 R&D 특허(출원특허 838건, 등록특허 451건, '10.11월 기준)가 존재하는 등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국가 R&D 특허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강한 특허’ 창출이 가능한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R&D 부처에 제공함으로써 R&D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또한 국가 R&D 수행 과정에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방법론을 적용하여 보다 우수한 특허가 창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향후 5∼10년 후 미래시장을 주도할 제품과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최강 특허 포트폴리오 및 이의 확보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또한, 대학·공공연에 ‘특허관리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관 실정에 적합한 특허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개인명의 특허성과나 신고오류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특허성과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허청 김창룡 차장은 ‘R&D 부처가 특허성과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서에 R&D 과제출처가 기재*된 특허성과 정보를 각 부처에 주기적(월1회)으로 제공하는 등 특허성과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