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쟁에도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다(디자인등록)

디자인 전쟁에도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다(디자인등록)

□ 지난 4월, 애플과 삼성전자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소식에 전 세계가 떠들썩했다.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에 삼성전자 갤럭시S와 갤럽시탭이 자사의 평평한 검정색 표면, 메탈베젤(외곽 테투리가 메탈로 만들어진 것)등 디자인권(Design Patent)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 애플의 이번 소송은 종래의 특허괴물들이 특허 침해 주장을 통해 거액의 로얄티를 요구하는 특허소송이 아니라 혁신적인 디자인 선도회사가 자사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주장을 통한 디자인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 특허청은 이러한 디자인 전쟁에 대비, 기업들에게 “어떻게 하면 강한 디자인권을 창출하고 글로벌 디자인 기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기업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한·중·일 글로벌 디자인 포럼”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일시·장소) ‘11.5.24(화), 09:00~18:00 /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 동 포럼에는 비숍 WIPO Design Head, 중국 특허청 디자인정책과장·심사관, 일본 특허청 디자인정책과장·심사관, 현대모비스, 호영하이텍 등 국내·외 디자인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으로,

 ㅇ 하나의 출원서를 WIPO에 제출하면 쉽고 간편하게 디자인의 권리 취득 및 일괄적인 권리의 관리가 가능한 ‘국제디자인 출원시스템’인 헤이그 협정에 대한 토론의 場이면서, 

 ㅇ 우리기업들이 중국 및 일본에서 제품의 판매·유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침해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에도 논의할 계획이다.

□ 특허청 이영대 상표디자인심사정책국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소송과 관련해서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쉽게 해외에서 강한 디자인권 취득 및 글로벌 디자인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디자인 출원 제도, 법령 개선 등 정책적인 뒷받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