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强小)기업의 지재권 출원 대폭 증가(특허등록)

강소(强小)기업의 지재권 출원 대폭 증가(특허등록)

최근 5년간 특허·디자인 출원 2배 가까이 늘어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 2~3년간 특허 등 산업재산권 전체 출원은 전반적으로 정체되고 있으나, 소기업의 출원은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출원료 등의 수수료 감면 정보를 이용하여 최근 5년(’06년~’10년)간 출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년 소기업의 특허·디자인 출원은 총 34,285건으로 ’06년 18,038건과 비교하여 약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기간에 전체 특허·디자인 출원은 총 217,923건에서 총 227,823건으로 4.5% 증가하였으며, 중기업의 특허·디자인 출원은 총 12,036건에서 총 15,019건으로 24.8% 늘어난 것에 비하면 소기업의 특허·디자인 출원 증가율 90.1%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만하다.

  이는 “21세기 지식기반 무한경쟁시장에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기술혁신형 강소(强小)기업이 크게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출원에서 분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신의 권리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없었던 사회적 약자와 소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특허상담센터의 공익변리사가 직접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의 사건에 대해 무료 소송 대리를 수행한다.

또한, 공익변리사가 대리할 수 없는 침해관련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특허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한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강경호 과장은 “선진국으로 도약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공존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공정사회 구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니만큼 앞으로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