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특허상담)

특허청에서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특허상담)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6.20(월) 오후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영업비밀 보호의 강화를 통한 기업의 안전한 경제 활동을 위해 산업계·학계·법조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보호방안
▲ 재판상 영업비밀의 누설 방지방안
▲ 영업비밀 소송에서의 입증 부담 완화방안
▲ 거래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보호방안
▲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 경업금지에 따른 종업원 보호방안 등 현행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토론하고,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허청 강경호 산업재산보호팀장은 “최근 들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며, “이번 토론회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산업계·학계·법조계 관계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www.kipra.or.kr, ☎02-2183-5877)에 물어보면 된다.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전화 02-522-89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