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계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결정계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결정계 심판이란 당사자 대립구조가 아니라 심사관의 결정에 대한 당부만을 판단하는 성격을 지닌 심판을 말하며, 거절결정 불복심판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상표등록출원인이 상대방 없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결정계 심판은 청구인만이 존재하고 심판비용도 청구.. 특허 상표이야기/상표 자료실 2009.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