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기재해야 하나요? 출원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기재해야 하나요? 특허법상 미성년자 등의 행위무능력자는 독립적으로 절차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님)이 이를 대리하게 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4조).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 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2009.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