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통상실시권자도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침해 주장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자도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침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또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2009.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