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소해야.. 특허권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소절차를 취해야 합니까?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되어었을 때는 특허권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침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침해죄는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며(특허법 제 225.. 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2009.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