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소음의 배상책임 주체(광주지방법원)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의 1차적 책임은 도로개설자에게 있고, 아파트 분양사는 소음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면 교통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 02-581-1028, 야간 및 공휴일 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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