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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근무일지는 정보공개 대상(광주지방법원)

인증원 2008. 12. 19. 10:43

교도관 근무일지는 정보공개 대상(광주지방법원)

광주교도소는가 작성한 교도관 근무일지 중 '작업사항'과 '특기사항'을 제외한 일일근무일지 부분은 이를 공개하더라도 교도소의 형 집행이나 교정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하도록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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