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식 복권이라도 검증절차를 거쳐 당첨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즉석식 복권일지라도 복권 구매자의 입장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는 별도로 복권 발행업자인 피고의 입장에서 복권의 진위 여부는 물론, 발행 및 인쇄 과정에서의 하자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첨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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